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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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도와 비교 == | == 개요 == | ||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
* 12억 초과의 주택 | |||
* 부담부증여 | |||
* 미성년자 | |||
'''기타 인정되는 경우''' | |||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 기한 및 경과규정 == | |||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 |||
==기존 제도와 비교==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 | !'20.12.31 까지 | ||
! | !'22.6.20 까지 | ||
! |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 ||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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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적용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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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 20.12.31 | *19.1.1 ~ 20.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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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 22.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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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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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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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 |감면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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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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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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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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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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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 |주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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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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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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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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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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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 |주택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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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60m<sup>2</sup> 이하 | *전용 60m<sup>2</sup>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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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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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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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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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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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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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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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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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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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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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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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하 100% | *1.5억원 이하 100% | ||
* 그 외 50% | *그 외 50% | ||
| | | | ||
*1.5억원 이하 100% | |||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 | |||
* 200만원 공제 | |||
|} | |} | ||
== | == 근거 법령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계산법==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 |||
== 각주 == | |||
[[분류:취득세]] | [[분류:취득세]] | ||
2023년 6월 22일 (목) 21:40 기준 최신판
- 상위 문서: 취득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기한 및 경과규정[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20.12.31 까지 | '22.6.20 까지 | '22.3.14 부터[2] | |
|---|---|---|---|---|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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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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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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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