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
== 현행 비율(요약) == | |||
*재산세(주택): 60% |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 *재산세(1세대1주택) | ||
**6억 초과 : 45% | |||
**3억 초과 : 44% | |||
**3억 미만 : 43% |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3번째 줄: | 18번째 줄: | ||
=== 현행 비율 === | === 현행 비율 === | ||
*토지 및 건축물: 70% | *토지 및 건축물: 70% | ||
*주택: 60% | *주택 기본: 60% | ||
** | *주택 + 1세대1주택자 | ||
**6억 초과 : 45% | |||
**3억 초과 : 44% | |||
**3억 미만 : 43% |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
2023년 7월 16일 (일) 19:54 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행 비율(요약)
- 재산세(주택): 60%
- 재산세(1세대1주택)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30~7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기본: 60%
- 주택 + 1세대1주택자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60%
결정 기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