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3월 24일 (금) 00:30 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30~70% 사이에서 조정됨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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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행 비율(요약)
+**재산세(주택): 60%
+**재산세(1세대1주택): 45%
+**종합부동산세(주택): 60%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범위===
+~70% 사이에서 조정됨
+=== 현행 비율 ===
 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토지 및 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자: 45%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범위 ===
+~100% 사이에서 조정됨
-===종합부동산세===
+=== 현행 비율 ===
 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