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 편집하기

* 상위 문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책)]]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추진 배경 ==

*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사항 ==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sup>*</sup>''' 기발표
** <sup>➊</sup>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 <sup>➋</sup>1세대 1주택자
** <sup>➌</sup>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sup>➍</sup>종부세 100만원 초과
* <sup>➊</sup>'''일시적 2주택''', <sup>➋</sup>'''상속주택''', <sup>➌</sup>'''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 class="wikitable"
!'''구 분'''
!'''적 용 요 건'''
|-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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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 <sup>➊</sup>1세대 2주택자
* <sup>➋</sup>공시가격 3억원 이하
* <sup>➌</sup>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 조치사항 ==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class="wikitable"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