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편집하기

==내용==
;제46조(감독)
*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27., 2017. 7. 26.>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에 따른 관리사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