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편집하기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한을 적용

== 시행 계획 ==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 하였으나,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이후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함
* 2021 ~ 202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7"></span>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제외 대상==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