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편집하기

==내용==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①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②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 [본조신설 2012. 12. 18.]
==관련 판례==

[[분류: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