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 편집하기

* 상위 문서: [[취득세]]

== 개요 ==

* 증여 취득 세율을 기본적으로 3.5%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엔 12%의 중과세율 적용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는 등의 경우엔 기본 세율인 3.5%만 적용토록 함'''

== 근거 법령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3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101,31343,20201231)/제28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항]

== 적용 대상 ==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증여 취득)하는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같이 보기 ==

* [[취득세]]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분류:취득세]]
[[분류: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