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편집하기

'''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발한다.

== 조세 제도 ==
조세제도는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 조세의 특징 ==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한다.

'''과세목적'''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근거'''

*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한다.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의 구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비보상성'''

*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납부방법'''

*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일부 조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 상속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조세의 분류 ==
'''① 과세주체'''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부가세(Sur tax)|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 같이 보기 ==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분류: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