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편집하기

'''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 제도 연혁 ==

* (2021.12.20.) 문재인 정부 <2022 경제정책>을 통해 발표<ref>당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상생'''<nowiki/>'을 테마로 상생소비의 달,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등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ref>
* (2022.6.21.)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대 개편

==대상 및 혜택==

=== 대상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직전 계약은 ➀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➁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
**➊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➋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 class="wikitable"
!계약유형
!갱신권
!주요 사례
|-
! colspan="2"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 기존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
! rowspan="3"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갱신권 미사용'''
|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갱신계약’이나 ‘갱신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2년 경과 후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 사실 상 신규계약과 동일
|-
|'''갱신권 사용'''
|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
|'''갱신권 기소진'''
|
* 갱신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

===혜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4.12.31일'''<ref>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ref>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ref>’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f> 중 1년 인정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 분'''
!'''현 행'''
!'''개 선'''
|-
! colspan="2"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
! colspan="2"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nowiki>*</nowiki>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 rowspan="2"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colspan="2"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