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편집하기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계고==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ref>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ref>, 입회인 2명, 열쇠공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필요 시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ref>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ref>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ref>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ref>
**열쇠공을 바로 데려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출장비만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알 수 없고, 열쇠가게가 주변에 있다면 상황이 닥쳤을 때 부를 수도 있다.
*'''개문 여부'''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2차 집행==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고 점유권을 차지하기만 할 수도 있다. 짐들은 그대로 두고 찾아가도록 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깔끔하게 짐을 보두 빼서 컨테이너 보관소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짐을 그대로 놔둘 경우 용달비용, 컨테이너 비용, 인건비 등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두어달 동안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진다.

== 유동자산 처분 ==
2차 집행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점유자의 짐들을 집에 그대로 두거나, 컨테이너로 옮겨둘 수 있다. 이 물건들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밟아 경매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

'''초본 발급'''

* 소송 판결문, 집행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이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 초본의 주소를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1차 발송 후 3~4일 후 2차로 한번 더 보낸다.

'''동산 경매 신청서 제출'''

*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집행관실에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동산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

* 약 1개월 후 경매가 열린다.
* 쑬만한 짐들이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낙찰받아 간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유찰을 시키거나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아 버리기도 한다.
* 매각 절차를 빨리 끝내면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짧아지므로 보관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

'''쓰레기 처리'''

* 물건을 보관한 컨테이너 사장님들이 주선해준다.

== 비용 청구 소액 소송 ==
법적으로 아래 비용들은 채무자(점유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도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소액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한 많다.

* 미납 관리비
* 강제집행 비용
* 미납 월세
* 소송비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