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편집하기

'''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교환의 성립 ==

*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96조]])

== 금전의 보충지급 ==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ref>예를 들어 A의 주택과 B의 아파트를 3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 한다.</ref>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 교환의 효력 ==

*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아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부터 [[민법 제584조|제584조]]까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제538조]])

== 같이 보기 ==

* [[매매]]
* [[임대차]]

== 참고 문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각주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