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 편집하기

==내용==
;제39조(업무의 정지)
*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2020. 12. 29.>
** 1.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5. 삭제 <2014. 1. 28.>
** 6.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7.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8.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9.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  [[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11.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7., 2020. 6. 9.>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