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편집하기

{| class="wikitable"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
|Ⅰ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



2



3
<br />
|


100



80



60
<br />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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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ref>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ref>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0층 이하

-11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0층 이하

-21층 이상


∘연면적

-1천㎡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5천㎡ 이상~1만㎡ 이상

-1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90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110

12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
|Ⅲ<ref>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ref>
|∘단독주택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전용면적 215㎡이상
|


16

17



18

19
|


120

140



120

140
|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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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ref>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단, 20~23에 해당하며 24~25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ref>
|∘상가의 1층

∘상가의 2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0

21


22

23


24

25
|120

105


80

70


60

6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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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ref>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ref>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 개축
|


26

27
|


110

120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br />
|-
|Ⅵ<ref>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ref>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


28

29

30
|


80

70

60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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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ref>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ref>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 : 보조부재 손상

-D급 : 주요부재 손상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


31

32

33

34



35

36


37
|


90

80

6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