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편집하기

{| class="wikitable"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nowiki>-</nowiki>
|지속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감독규정 개정
|‘21.下
|은행과(은행리스크업무실)
|-
!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nowiki>-</nowiki>
|‘22.1월
|구조개선정책과
|-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감독규정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 colspan="5"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감독규정 개정
|‘21.7월(1단계)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감독규정 개정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7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감독규정 개정
|旣반영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 colspan="5"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감독규정개정
|‘21.5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nowiki>-</nowiki>
|지속
|중소금융과(상호금융감독실)
|-
! colspan="5"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가이드라인마련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nowiki>-</nowiki>
|‘21.下
|가계금융과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추진배경====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class="wikitable"
! colspan="13"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 colspan="3" |'''구 분'''
!'''‘15.4Q'''
!'''‘16.4Q'''
!'''‘17.4Q'''
!'''‘18.4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
! colspan="3" |가계신용
|10.9
|11.6
|8.1
|5.9
|3.9
|4.1
|4.6
|5.2
|7.0
|7.9
|-
!
! colspan="2" |가계대출
|11.0
|11.6
|7.9
|5.6
|3.8
|4.0
|4.8
|5.3
|7.0
|8.3
|-
!
!
!주담대
|14.0
|12.1
|7.6
|4.9
|4.3
|4.3
|5.7
|6.4
|7.2
|8.0
|-
!
!
!기 타
|7.5
|10.9
|8.3
|6.5
|3.1
|3.6
|3.8
|4.0
|6.8
|8.4
|}

====주요내용====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추진배경====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주요내용====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추진배경====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주요내용====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class="wikitable"
! colspan="3"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
!'''평가지표'''
!'''산 식'''
!'''평가내용'''
|-
!가계대출 위험도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가계대출 연체율
|연체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高DSR 비중
|高DSR<ref>70% 또는 90% 이상 비중</ref>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
!가계대출구조개선도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추진배경 ====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 주요내용 ====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ref>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ref>)과 여전사 지급보증<ref>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ref>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ref>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ref>과 동일한 40% 적용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ref>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ref>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 주요내용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f>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