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부분)

==2018년==

==== 2018년 주거종합계획(6.28.)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도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차질없이 시행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 및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 계획 발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7.5.) ====

*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신혼·청년주거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 발표
* 5년간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을 지원
* 청년 75만가구에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 지원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8.27.) ====

* 투기과열지구이던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 구리와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안정세로 전환된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

* 고가주택세율을 3억원 초과분부터 0.2~.0.7%p 인상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0.1~1.2%p 추가과세를 부과
* 세부담상한율도 150%에서 300%까지 상향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의 경우 대출 제한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9.21.) ====

* 향후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 계획
* 1차 공급은 3.5만호 규모
*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26.5만호를 추가 공급
*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12.19.) ====

* 1차(3.5만호) 공급계획에 이어, 15.5만호 규모의 2차 공급계획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이 3기 신도시로 지정
*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계획으로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이라는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