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편집하기 (부분)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추진배경====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주요내용====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class="wikitable"
! colspan="3"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
!'''평가지표'''
!'''산 식'''
!'''평가내용'''
|-
!가계대출 위험도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가계대출 연체율
|연체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高DSR 비중
|高DSR<ref>70% 또는 90% 이상 비중</ref>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
!가계대출구조개선도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