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편집하기 (부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증감청구권
*② 목적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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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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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임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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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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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적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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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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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② 비용상환의무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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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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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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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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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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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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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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