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편집하기 (부분)

== 활용 분야 ==
{| class="wikitable"
!구분
!근거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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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주택의 경우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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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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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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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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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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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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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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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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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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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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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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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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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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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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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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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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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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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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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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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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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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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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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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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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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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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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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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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기준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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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