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 편집하기 (부분)

== 관련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1. 재조달원가 산정: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ㆍ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