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편집하기 (부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ref>’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f> 중 1년 인정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 분'''
!'''현 행'''
!'''개 선'''
|-
! colspan="2"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
! colspan="2"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nowiki>*</nowiki>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 rowspan="2"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colspan="2"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