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집하기 (부분)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임대차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동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임대차법 제11조]]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위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가임대차법 제11조]]제3항)
* ※ 위 규정은 상가임대차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상가임대차법 (법률 제1749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