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편집하기 (부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의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별표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class="wikitable"
!준공연도
!5층 이상 공동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
!1983년12.31.이전
|20년
|20년
|-
!1984년
|22년
|21년
|-
!1985년
|24년
|22년
|-
!1986년
|26년
|23년
|-
!1987년
|28년
|24년
|-
!1988년
| rowspan="6" |30년
|25년
|-
!1989년
|26년
|-
!1990년
|27년
|-
!1991년
|28년
|-
!1992년
|29년
|-
!1993년 1.1. 이후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