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편집하기 (부분)

===폐지론===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