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편집하기 (부분)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