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편집하기 (부분)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
*'''요건'''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주택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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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다.([[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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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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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
|}
{{안내문|제목=※ 대항력 관련 판례|내용=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대판 97다43468]])|추가1=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95다30338]])}}

*효력발생 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
**여기에서 "그 다음 날"이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대판 99다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