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편집하기 (부분)

==='''상가 -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각 상가 임대건 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제각각인데, 기준이 되는 하나의 값으로 판단을 하고자하는 취지이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차임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여기서 일정 비율이란 100으로 정해져있다. <blockquote>'''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blockquote>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 된다.

*1억원 + 100만원 x 100 = '''2억원'''

이렇게 환산이 되었으므로 환산된 보증금에 5%를 인상한다.

*2억원 x 1.05 = '''2억 1천만원'''

그리고 보증금은 고정하고 다시 환산 비율대로 월세를 구한다.

*1억원 + '''인상된월세''' x 100 = 2억 1천만원
*인상된월세 x 100 = 1억 1천만원
*'''인상된월세 = 110만원'''

계산이 쉽고 100이라는 환산 기준에 변동이 없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법에서 이 비율을 임대료 인상에 활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인상에는 환산이 필요하고 환산을 위한 기준이 가장 명확히 제시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뒤에서 소개하는 다른 방식들 또한 임대료 인상에 활용하라고 적시된 것은 아니며 모두 이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 간의 환산(전환)에 대한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