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부분)

==2020년==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20.)

* 조정대상지역 내 LTV규제가 강화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50%를,  초과분은 LTV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
* 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로 확대
*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 2023년 이후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 발표
*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 부과
2020년 주거종합계획(5.20.)

*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을 공급
* 3기 신도시를 계획보다 앞당기겠단 계획 발표
*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인 공공 재개발 도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 비규제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등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하의 ‘주택공급확대 TF’를 운영<ref>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5년까지 총 77만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한 회의체</ref>
*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자 인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 다양한 공급대책과 함께 서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추진 
* 공공재개발을 수정·보완해, 구역해제 된 재개발 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대상의 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