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편집하기 (부분)

==추진 방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공급|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조세정의|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지방 주택시장|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