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편집하기 (부분)

== 부동산 조세의 기능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지가안정수단의 기능'''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주거안정 기능'''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