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편집하기 (부분)

==요건==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성립요건
!효력요건
|-
|'''일반적 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
*당사자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의사표시의
**하자 없음
|-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요물계약 행위, 인도
*혼인·입양 신고
*유언의 방식
*어음·수표행위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흠결인 경우'''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
|'''입증 책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

===목적의 유효성===

*목적의 확장성
*목적의 실현가능성
*목적의 적법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법률행위의 해석===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해석 우선 순위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