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편집하기 (부분)

==임차권의 종료  ==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토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한다.([[민법 제636조]])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제1항)
*전차인이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민법 제638조]]제2항)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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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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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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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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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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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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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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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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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한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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