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실수요 중심 양도세 보완 편집하기 (부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class="wikitable"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class="wikitable"
| colspan="2"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
| rowspan="3"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
| colspan="2"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sup>*</sup>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산법====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계산예시.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주택, 1주택자 선택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7.22 세법 개정안 체크
*거주기간 입력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