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편집하기 (부분)

== 규제 방식 ==
부동산 대출 규제는 크게 대출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과, 대출 가능 여부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뉜다.

=== 대출 한도 제한 ===
부동산 대출 한도 제한 규제는 대표적으로 LTV와 DTI/DSR이 있다. 임대사업자에겐 RTI도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부동산 가치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대출이 연체될 때 은행이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 회수를 해야 하기 떄문에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부동산을 경매로 부쳐서 돈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통 60~70%정도이나,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조절을 위해 정부해서 이 값을 정해버리고 있다.''' 주택 외 상가나 토지 등은 은행에서 정한다.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연봉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얼마까지의 원금, 이자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과거에는 DTI만 적용하다가 이젠 DSR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봉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이자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과,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같이 갚아나간다는 가정 하에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쉽게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1억원, 금리 6%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자. DTI 기준으론 1년에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이자 6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따진다면, DRS 기준으로는 1억을 5년동안 나눠 갚는다고 가정하고 600만원 이자 + (1억 ÷ 5년) = 26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나라에서 정해진 값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대출 가능 여부 제한 ===
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을 떄 투기 제한을 위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거나, 고가 주택은 아예 대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