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부분)

== 부동산 대책의 기준 ==
참고로 전체 부동산 대책의 개수 및 순번은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언론 등에서 2x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기존의 특정 보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2x개의 대책을 나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떤 경우엔 규제 관련 대책만 카운트하기도 하고<ref>이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망 개선, 특정 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 등은 부동산 대책이라 부르지 않는다.</ref>, 어떤 경우엔 대책이 아닌 법령·고시 개정을 부동산 대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표면적으론 부동산에 관한 대책이 아니라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안시키기도 한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개수는 크게 차이나고 순번도 바뀔 수 있으므로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카운트가 중요한 것은 일부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2x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표 할 때 마다 주택 시장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또 이번에 2x번째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여개의 대책 중 일부는 주택 가격과는 큰 상황이 없거나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 지엽적이고 작은 추진사항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부의 잘못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큰 대책들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큰 흐름상 주택 시장이 계속 악화되어 간 것이 사실이라 이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을만 하지만, 20개 이상의 대책을 발표시키며 발표할 때 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 안정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고, 일부 시장 안정과 무관한 정책 발표를 하는 시점에도 꾸준히 안 좋아져 갔으니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안좋아진다는 말이 팩트에 어긋난 말은 아니긴 하다. 하지만 의도가 다분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