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편집하기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추진배경====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class="wikitable"
! colspan="13"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 colspan="3" |'''구 분'''
!'''‘15.4Q'''
!'''‘16.4Q'''
!'''‘17.4Q'''
!'''‘18.4Q'''
!'''‘19.3Q'''
!'''‘19.4Q'''
!'''‘20.1Q'''
!'''‘20.2Q'''
!'''‘20.3Q'''
!'''‘20.4Q'''
|-
! colspan="3" |가계신용
|10.9
|11.6
|8.1
|5.9
|3.9
|4.1
|4.6
|5.2
|7.0
|7.9
|-
!
! colspan="2" |가계대출
|11.0
|11.6
|7.9
|5.6
|3.8
|4.0
|4.8
|5.3
|7.0
|8.3
|-
!
!
!주담대
|14.0
|12.1
|7.6
|4.9
|4.3
|4.3
|5.7
|6.4
|7.2
|8.0
|-
!
!
!기 타
|7.5
|10.9
|8.3
|6.5
|3.1
|3.6
|3.8
|4.0
|6.8
|8.4
|}

====주요내용====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