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성립

•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96조)

금전의 보충지급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교환의 효력

•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아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부터 제584조까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

같이 보기

• 매매
• 임대차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