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편집 | 원본 편집]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종부세법 시행령 §3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