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종류

채권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 물건 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준물권 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구분	성립요건	효력요건
일반적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의사표시의 하자 없음
특정한 요건	요물계약 행위, 인도 혼인·입양 신고 유언의 방식 어음·수표행위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
흠결인 경우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입증 책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목적의 유효성

• 목적의 확장성
• 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법률행위의 해석

• 해석 방법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
• 해석 우선 순위
  • 당사자의 목적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