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과세표준

•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50%를 곱한 취득세액

세율

• 20%

부동산 취득 지방교육세율

구분	등기원인	부동산 구분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세율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상 취득	주택	600,000,000 이하	85 ㎡ 이하	1%	0.10%	-	1.10%
			600,000,000 이하	85 ㎡ 초과	1%	0.10%	0.20%	1.30%
			600,000,000 초과	85 ㎡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00,000,000 이하	85 ㎡ 초과			0.20%	변동
			900,000,000 초과	85 ㎡ 이하	3%	0.30%		3.30%
			900,000,000 초과	85 ㎡ 초과	3%	0.30%	0.20%	3.50%
		농지/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4%	0.40%	0.20%	4.60%
		농지	신 규 (매매 취득)		3%	0.20%	0.20%	3.40%
			2년 이상 자경		1.50%	0.10%	-	1.60%
	상속 취득	농 지			2.30%	0.06%	0.20%	2.56%
		기 타			2.80%	0.16%	0.20%	3.16%
		1세대1주택			0.80%	0.16%	-	0.96%
	무상취득	일 반			3.50%	0.30%	0.20%	4.00%
	(증여등)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2.80%	0.16%	0.20%	3.16%
소유권보존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주택		85㎡ 미만	2.80%	0.16%	-	2.96%
				85㎡ 이상	2.80%	0.16%	0.20%	3.16%
		주택 외 건축물			2.80%	0.16%	0.20%	3.16%

근거 법령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

같이 보기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