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 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인정한 대책임

순번	발표일	정책명	약칭
1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6.19 대책
2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8.2 대책
3	2017.09.05	8.2 대책 후속조치
4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0.24 대책
5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6	2017.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7	2018.06.28	2018년 주거종합계획
8	2018.07.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9	2018.0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10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11	20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2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3	2019.01.0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4	2019.0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15	2019.05.0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16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7	2019.10.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18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9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12.16 대책
20	2020.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1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2	2020.06.17	2020년 주거종합계획 ★	12.16 대책
23	2020.07.1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4	2020.08.0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5	2021.02.0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6	2020.08.0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27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참고로 전체 부동산 대책의 개수 및 순번은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언론 등에서 2x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기존의 특정 보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2x개의 대책을 나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떤 경우엔 규제 관련 대책만 카운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대책이 아닌 법령·고시 개정을 부동산 대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개수는 크게 차이나고 순번도 바뀔 수 있으므로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카운트가 중요한 것은 일부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2x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표 할 때 마다 주택 시장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또 이번에 2x번째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여개의 대책 중 일부는 주택 가격과는 큰 상황이 없거나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 지엽적이고 작은 추진사항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부의 잘못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큰 대책들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큰 흐름상 주택 시장이 계속 악화되어 간 것이 사실이라 이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을만 하지만, 20개 이상의 대책을 발표시키며 발표할 때 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 안정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고, 일부 시장 안정과 무관한 정책 발표를 하는 시점에도 꾸준히 안 좋아져 갔으니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안좋아진다는 말이 팩트에 어긋난 말은 아니긴 하다. 하지만 의도가 다분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창간17주년 기획… 문재인 정부 26번 부동산대책 총정리(하우징헤럴드, 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