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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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비교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
적용 시기	19.1.1 ~ 20.12.31	20.7.10 ~ 22.6.20	22.6.20 ~
감면 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제한 없음
주택 면적	전용 60m2 이하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소득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감면율	5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비판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