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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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 개요 == | ==개요== |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
* 간주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
=== [[상속재산 평가]] === | ===[[상속재산 평가]]===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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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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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
== 과세가액 == |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
== 상속재산공제 == | |||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
* '''기타 인적공제''' | |||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
* '''기초공제:''' 2억원 | |||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
== 과세표준 ==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 |||
==[[증여세]]와의 차이== | ==[[증여세]]와의 차이== | ||
2020년 9월 29일 (화) 22:00 판
-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요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상속재산공제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