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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 ||
== 물권의 특징 == | ==물권의 특징== | ||
* 재산권 | *재산권 | ||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
* 절대권 | *절대권 | ||
* 대물권 | *대물권 | ||
* 양도성 | *양도성 | ||
== 물건 == | ==물건== | ||
===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 |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 ||
*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 ||
** '''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그 정착물]] | **'''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그 정착물]] | ||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 ||
=== 1물1권주의 === | ===1물1권주의=== |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 ||
'''<nowiki/>'1물1권주의'의 예외''' | '''<nowiki/>'1물1권주의'의 예외''' | ||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 ||
== 물권의 종류 == | ==물권의 종류== | ||
=== [[물권법정주의]] === | ===[[물권법정주의]]=== | ||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ref>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ref>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ref>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ref> | ||
=== [[관습법상의 물권]] === | ===[[관습법상의 물권]]=== | ||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 ||
* 양도담보 | *양도담보 | ||
*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 ||
* 경작권 등 | *경작권 등 | ||
== 물권의 효력 == | ==물권의 효력== | ||
=== 우선적 효력 === | ===우선적 효력=== | ||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
** 단, 일부 예외 | **단, 일부 예외 | ||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 | ||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 ||
=== 물권적 청구권 === | ===물권적 청구권=== | ||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반환청구권 | ||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
== 참고 문헌 == | |||
<references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2022년 3월 7일 (월) 16:07 판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특징
- 재산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절대권
- 대물권
- 양도성
물건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1물1권주의'의 예외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2]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 양도담보
- 법정지상권
- 경작권 등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단, 일부 예외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3]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