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3월 6일 (일) 23:48 판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기능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대리권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대리권의 발생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1]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2]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3]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 행위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인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참고 문헌

각주

↑ 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
↑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 대판 2007다74713

[1] 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

[2]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3] 대판 2007다7471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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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 기능 ==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 대리권 ==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 대리권의 발생 ===
+*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ref>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ref>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 [[대리권의 범위]] ===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ref>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ref>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ref>대판 2007다74713</ref>
+=== 대리권의 남용 ===
+<br />
+=== 대리권의 제한 ===
+<br />
+=== 대리권의 소멸 ===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br />
+== 대리 행위 ==
+=== 대리행위의 방식 ===
+<br />
+=== 대리행위의 하자 ===
+<br />
+=== 대리인의 능력 ===
+<br />
+=== 대리행위의 효과 ===
+<br />
+=== 복대리인 ===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 ==
+=== 협의의 무권대리 ===
+<br />
+=== 표현대리 ===
+<br />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26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979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438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900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
+* [https://q.fran.kr/문제/89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https://q.fran.kr/문제/91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
+* [https://q.fran.kr/문제/92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각주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