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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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
== 중과 세율 == | ==중과 세율== |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표준 세율에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
**''' | **'''표준세율 + 4%''' | ||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
** '''표준세율 × 3 - 4%''' | **'''표준세율 × 3 - 4%''' | ||
== 법률근거 및 조문 == | ==법률근거 및 조문== | ||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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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 ||
*⑤ (이하 생략 - [[별장 등 취득세 중과|별장, 고급주택 등의 취득세 중과]]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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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취득세]] | *[[과밀억제권역]] | ||
* [[취득세 중과]] | *[[취득세]] | ||
*[[취득세 중과]] | |||
[[분류:지방세]] | [[분류:지방세]] | ||
[[분류:취득세]] | [[분류:취득세]] | ||
[[분류:중과세]] | [[분류:중과세]] | ||
2022년 4월 11일 (월) 14:14 기준 최신판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표준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표준세율 + 4%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 × 3 - 4%
법률근거 및 조문[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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