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편집하기

相隣關係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활용이 주변에 피해가 되는 경우 이를 제한받을 수 있다.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규정([[민법 제216조]], [[민법 제244조|제244조]])을 두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 한다.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히는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과 전세권(제290조, 제319조)에도 준용되며, 부동산임차권에 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상린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구별'''
{| class="wikitable"
!구 분
!상린관계
!지역권
|-
|발생원인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등기 불요)
|계약에 의해 발생(등기 필요)
|-
|성 질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
|독립한 물권
|-
| colspan="1" rowspan="2" |내 용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확장 · 제한
|탄력적인 이용조절
|-
| colspan="2" rowspan="1" |양자 모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병존할 수 있음
|-
|인접성
|인접성을 요구함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팔요 없음
|-
|대 상
|부동산+물의 이용관계
|토지만의 이용관계
|-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
|기 원
|게르만법의 단체주의
|로마법의 개인주의
|}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규정''' 

*비용부담에 관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제222조),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한 공작물 공사비용(제223조), 경계표 ·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제237조)
*그 외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수류의 변경(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4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제242조)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린관계==

===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15조]]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나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민법 제215조]]제2항)

===인지사용 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민법 제216조]]제1항)
*위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6조]]제2항).

===생활방해의 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이나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제1항)
*이웃 거주자는 위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제2항)

===수도 등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송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8조]]제1항)
*위의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218조]]제2항)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제1항)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제2항)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제1항)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다108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물에 관한 상린관계===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민법 제221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3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225조]])

*'''여수소통권''':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26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227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8조]])

*'''수류의 변경:''' 구거나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민법 제229조]])

*'''언의 설치, 이용권''':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230조]])

*'''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蒙利者)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231조]], [[민법 제232조|제232조]] 및 [[민법 제233조|제233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이나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35조]] 및 [[민법 제236조|제236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민법 제237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이나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민법 제238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39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41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243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244조]])

==참고 문헌==

*[https://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