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편집하기 (부분)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class="wikitable"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100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2항).

===세율 기준표(부동산)===
{| class="wikitable"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부 구분
!세율
|-
! rowspan="17" |재산세
| rowspan="5" |주택
|6천만원 이하
|0.1%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별장
|4%
|-
| rowspan="3"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
|기타건축물
|0.25%
|-
| rowspan="3"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rowspan="3"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rowspan="3"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위 이외의 토지
|0.2%
|-
! rowspan="6" |지역
자원

시설세
| rowspan="6" |건축물
|600만원
|0.04%
|-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1세대1주택자 특례 세율===
위의 주택에 대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
|'''6천만원 이하'''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토지 세율의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본문)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