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입법예고(2025-04-14):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국무회의 통과(2025-04-22):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취득세 계산기 반영 기준

구분	2025년 기준 중과 배제 저가주택 기준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비수도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위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개발·재건축 등 법령상 제외 지역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참고 링크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