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내용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 3. 21.]